“일본에선 외국 스마트폰 게임도 예외없이 세금 내라”.... 日 정부, 세금 징수 강화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역 주변의 게임 판매 매장 모습/조선일보DB

일본이 외국 스마트폰 게임에 소비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앱장터인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일본 소비자가 해외 게임에 돈을 지불할 경우에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애플과 구글에 대신 세금을 징수해 납부토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 스마트폰 게임업체는 일본에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냈지만,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외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소비세 징수를 강화한다”며 “미국 애플, 구글 등과 같은 플랫폼에 해외 게임사의 세금 의무를 지키도록 책임을 지우는 방향”이라고 보도했다. 해외 게임업체는 중소기업이 많아, 일본 이용자에게 돈을 받아도 일본 세무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닛케이는 “국경을 초월한 징세의 적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게임은 스마트폰 앱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일본 앱 매출액(광고 포함)은 2021년에 3조9000억엔(약 38조원)으로, 2015년과 비교해 4.5배나 성장했다. 이 가운데 게임이 70%라는게 닛케이의 분석이다.

하지만 해외 게임업체들은 중소기업이거나 개인인 경우도 있는데다 상당수가 일본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도 많아, 소비세 징수하는건 쉽지 않다. 애플이나 구글이 이런 게임업체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받을 때 ‘일본인에 대한 소비세’를 따로 분리해 징수한다음 일본 세무 당국에 넘겨줘야, 실효성이 생긴다. 애플과 구글이 일본 세무당국에 협조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애플과 구글이 일본에 협조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시장조사회사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2022년 일본 스마트폰게임의 매출 상위 100위 가운데 절반 정도가 해외 제작사의 작품이다. 이 가운데 중국 게임이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