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新 방산원가' 제도 본격 시행…현실적 기준 적용 등 법제화

방사청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초석 다져"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DX KOREA 2022)'.(자료사진)2022.9.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올해부터 새로운 방산원가 제도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노무비 원가계산을 위한 기초자료인 방산노임단가, 기준노무량 산정을 완료하고 관련법규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산원가대상물자는 방산물자, 국방연구개발 대상물자 등을 가리킨다.

이번에 개정된 관련법규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등 4종이다.

방산노임단가 산정 사업은 직접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노임단가에 대해 통일된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통계전문기관을 활용함으로써 노무비 산정의 객관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이달부터 방산노임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전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12월까지 업체별(공장별) 노임단가 산정을 완료했다. 또 산정 결과는 통계화해 작년 12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표, 자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다른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임단가는 기초자료의 발생시점과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변동률을 적용한다. 그간에는 변동률 적용기준을 다소 보수적인 기준으로 평가받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권고 임금인상률로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 고시 임금인상률로 개선함으로써 현실화된 노임단가가 반영될 예정이다.

기준노무량 산정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사업공정별 작업시간에 대한 검증을 거침으로써 노무량에 대한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28개 시범사업을 수행해 기준노무량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무적 노하우를 습득, 올해부터는 산정기관 지정을 통해 노무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방산업체 경영안정, 수출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이윤구조도 개편된다.

방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본보상 이윤율이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의 38%에서 65%로 상향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43%에서 75%까지로 상향된다.

수출 및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액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수출 및 연구개발에 대한 이윤율 상한이 각 3%에서 6%로 상향됐다.

원가 보상을 통한 기술력 있는 신규업체의 방산분야 진입 유도를 위해 방산원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도 추진됐다.

방산물자와 국방연구개발 대상물자 외에도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이 방산원가 대상에 추가돼 방위산업 참여업체의 불합리한 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됐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