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파엠' 장선이 "전범기업 대신 제3자 변제,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안에 피해자 반발"

'김영철의 파워FM'에 장선이 기자가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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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화)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는 SBS 보도국 장선이 기자가 '알고 싶어요' 코너에서 화제의 시사 키워드를 통해 시사 상식을 전했다.

이날 장선이는 오늘의 '알고 싶어요' 키워드로 '일본 강제징용 배상안'을 언급하며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일본의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 그러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돈으로 우선 배상을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선이는 "외교부는 전범기업 그러니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대신에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그러니까 피고인 일본기업 대신에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라며 외교부가 이러한 배상방안을 내놓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김영철이 "일본기업이 갚지 않으면 누가 그 돈을 지불하냐?"라고 묻자 장선이는 "포스코 같은 청구권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의 기부로 마련하는 안이다. 제3자인 피해자지원재단은 포스코에 40억원 기부금을 요청한 상태다. 포스코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대표적인 수혜기업이다"라고 답하고 "외교부는 그동안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언급하면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라고 이번 방안 배경을 설명했지만 실제 전범기업들로부터 어떤 것도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철이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는 이런 해법이 문제가 없냐?"라고 묻자 장선이는 "이게 큰 관건이다. 채권자인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두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인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제3자인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을 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리 민법 469조는 제3자의 채무변제를 허용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 말은 피해자 동의가 전제조건인 셈이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최우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발생한 법정채권이어서 피해자 동의 없이도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답했다.

이 방안에 대한 일본정부의 반응에 대해 장선이는 "수년간 한국정부가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청해왔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한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기업의 기부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반성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끝났다 이런 입장이고 여전히 변화가 없다. 한국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해야 한다고 해도 일본 피고기업은 돈을 낼 수 없다 이런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장선이는 "무엇보다 정부안은 최종 해결까지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되는데 일본 피고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거센 반발과 정부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안이 강행될 경우 국내적 혼란을 초래해서 결국 2015년 위안부합의처럼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철의 파워FM'은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SBS 파워FM에서 방송되며,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BS 고릴라'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iMBC 이연실 | 화면캡쳐 보이는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