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대 소녀 모텔에 재워 준 20대 남자들 벌금 300만원

을산지법, 이틀간 숙식만 제공..해악 없어
20대 남성 2명 각각 벌금형

가출 10대 소녀 모텔에 재워 준 20대 남자들 벌금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 남구 공업탑 로터리 인근에서 가출한 10대 B양을 만난 뒤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이틀간 모텔에서 함께 숙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뿐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