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간소한 스코틀랜드 성별정정 법안, 영국이 제동 걸자 ‘충돌’

지난 12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니콜라 스터전이 스코틀랜드 인버네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로이터 연합뉴스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둘러싸고 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16일 영국 <비비시>(BBC) 등에 따르면, 알리스터 잭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은 법률 검토 결과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성 인식 법’이 영국의 ‘평등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조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잭 장관은 이튿날 하원에 제출할 예정인 성명에서 스코틀랜드의 ‘성 인식 법’이 영국 왕실의 동의를 얻지 못하도록 스코틀랜드법 제35조를 발동시킬 것이라고 했다. 1998년 제정된 스코틀랜드법 35조는 영국 정부가 궁극적 사법권을 가진 사안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논란이 되는 스코틀랜드의 ‘성 인식 법’은 6년 전 발의된 법안으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86대 39로 통과됐다.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성 인식 증명서(GRC) 발급을 대기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별 전환 최저 연령도 18살에서 16살로 낮췄다. 증명해야 하는 의학적 서류도 간소화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다른 성으로 성별 정정이 지나치게 쉬워지면 오히려 여성의 권리가 축소되며 16살의 연령 제한도 너무 낮다고 반박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가디언>에 이 법안이 성별 동일 임금의 원칙, 교도소 내 성별 분리 등 법에 명시된 여러 성별 관련 사안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갈등이 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 사이에 중대한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비시>는 설명했다. 이날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조처는 “민주적으로 구성된 스코틀랜드 의회를 향한 전면적 공격”이라며 “영국 정부의 이번 시도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여러 사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스터전 수반은 영국 정부가 성전환자들을 ‘정치적 무기’로 쓰고 있다며, 이 법안은 스코틀랜드 의회의 권한에 속하며 영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사회법무부 장관 쇼나 로비슨도 “영국 정부의 ‘정치적’ 움직임은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의 권한에 대한 무시”라고 반발했다. 그는 “오늘은 영국에서 성전환자 권리에 어두운 날이고 민주주의에 어두운 날”이라고 덧붙였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