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스코틀랜드 법에 첫 거부권 행사 예고

영국 정부가 성전환자 법적 성별 정정 관련 규제를 완화한 스코틀랜드 법안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정부의 스코틀랜드 담당 알리스터 잭 장관은 현지시각 16일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성 인식 법'이 영국의 평등 법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처를 예고했다고 BBC와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잭 장관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국왕 승인을 받아 제정되는 것을 영국 정부가 막을 수 있도록 한 스코틀랜드법 35조를 발동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잭 장관은 성명에서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는 성전환자들은 존중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성 인식 법'은 성전환자들이 법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성 인식 증명서 발급 절차를 단순화했으며 성별 위화감에 관한 의학적 진단 필요성을 없애고 성별 전환 최저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