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소규모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건설사망자 3분의1, 1억미만서 발생"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해 자율 안전점검표 방식으로 현장 지도
지붕공사 전문건설업체 본사 대상 지도‧안내도 실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잠시 중단됐던 매몰자 수색이 재개되고 있다. 전날 오후 4시22분께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을 시행한다. 연간 100명이 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1억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고위험작업 중심의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이상이다. 전체 건설공사 사고사망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1~120억원 건설공사발주자는 전문지도기관과 월 2회 정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1억원 미만 건설공사엔 적용하지 않은 탓도 크다.

실제 2021년 건설 사고사망자는 총 417명으로 1억원 미만 현장에서 136명, 1억~50억원 현장에서 168명,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113명이 사망했다.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24.4%는 지붕 개·보수 작업에서 발생하고, 지붕 개·보수, 외부도장(달비계 등), 철거·해체, 인테리어, 리모델링, 옥상방수, 관로 등 7개 작업에서 약 54.4%가 발생한다. 또, 지붕, 비계, 트럭, 단부·개구부, 사다리, 굴착기, 고소작업대 등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사고가 약 66.8%를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무료 기술지도 사업’은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발굴·개선하고, 기업규모와 작업특성에 맞게 실시한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정책 방향에 따라 사망사고 다발 7개 고위험작업 현장 12만개소에 대해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자율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하나인 지붕 사망사고가 지속됨을 고려해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약 5000여개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방문, 주요 사고사례, 안전조치,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과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을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1년 3월, A시 소재 공장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 2022년 11월, A지방법원은 숨진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해당 대표가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주일 정도 걸리는 작은 공사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매년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찾을 수 있는 초소규모 공사는 직접 찾아가서 기술 지도를 하고, 농협·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속도와 비용만을 중시하는 미성숙한 작업문화를 버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생활화 등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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