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외교부·통일부 현안질의…강제동원 해법 쟁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7일 오후 외교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외교부를 상대로는 최근 공식화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방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놓고 일본 정부 일각에서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저자세 굴종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정부를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새해 초 지시한 “영토 침범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파기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위협에 맞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 대북 확성기·전단 재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에 동행한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신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출석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