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단상

박상원 충남취재본부 기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찬반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국룰(국민적인 룰)이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어왔다. 양자를 만족시키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이견을 좁히고 서로 양보하며 의견을 모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라고들 한다. 도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과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취임 직후 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을 예고했다. 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도는 객관적인 통폐합을 위해 제 3자로부터 경영효율화 방안 용역을 맡겼다. 예산은 8억 5000만 원을 투입했다.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 가까이 용역이 진행된 결과 기존 25곳 18곳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후 공공기관 노조부터 시작해 일부 도의원, 산하기관에 재임중인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통폐합 안에 대해 반대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했듯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견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반대 측의 핵심적인 주장은 도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번 연구용역이 졸속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도는 경영 효율화 방안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처우 개선을 전제로 진행했으며 인력 운영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바로 여기다. "앞으로 도는 관련 부서와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반영해 나아갈 것"이라는 이 상투적인 메시지다. 사실 이 메시지가 내포하는 뜻은 두가지다. 통폐합은 문제 없이 진행될 것, 반대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입장과 중요한 사항인 만큼 관계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청취한다는 등 두가지다. 큰 틀로 보면 반대 측도 통폐합을 찬성한다. 다만, 통폐합 과정이 막바지에 치달은 상황서 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민선 8기의 본격적인 시작이 결정되지 않을 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