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벌어도 번 것 같지 않네”...인플레에 잡아먹힌 실질임금

7NEWS팀 2023. 1.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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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월급이 올랐어도 살림은 그대로라던가, 장바구니 채우기가 부담스럽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 최근 2년간 실질 최저임금이 뒷걸음질쳤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물가상승률이 임금 상승폭보다 더 빠르면 급여가 진정으로 올랐다고 말하기 어렵지요.

OECD가 최근 발간한 ‘인플레이션 상승기 최저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9개월 동안 30개 회원국 중 21개국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이 감소했습니다. 미국(-12.3%), 네덜란드(-11.2%), 캐나다(-5.1%), 독일(-2.7%), 영국(-2.6%), 일본(-0.7%) 등 주요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벨기에와 프랑스, 룩셈부르크 같이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있는 국가들은 실질 최저임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급여가 올라도 쓸 돈이 없다"는 하소연이 올라온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가처분소득은 이제 '세후'가 아닌 '카후'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후'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정산 후를 줄인 말이다.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1.8% 하락했습니다. 명목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지난해 9160원으로 6.6% 올랐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년간 7.6%(2021년 2.5%, 2022년 5.1%) 올랐습니다.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7%에 못 미쳤지만 물가는 7% 넘게 오르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실질임금 하락은 구매력이 약한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지출을 해야 예전 생활수준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개인의 경제력을 가늠하려면 ‘세후’ 말고 ‘카후(신용카드 결제대금 정산 후 소득)’ 소득을 봐야 한다는 자조 섞인 반응마저 나옵니다. 물가가 하도 오르다보니 원천징수를 거친 월급보다는 이것저것 나가는 비용까지 제한 금액을 실질 가처분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나마 다행일까요. 올해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한국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오른 9620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습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이면서 연간으로는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단 다시 겨울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얇은 지갑이 지속될 것이란 이야기가 되겠군요.

구매력 하락으로 씀씀이를 줄이면 경기침체를 보챌테고, 예전 씀씀이를 유지하자니 유지가 안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계소비자인 것 같습니다.

◇물가 급등에 OECD 실질 최저임금 뒷걸음질

인플레이션 충격이 세계경제를 강타한 최근 2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실질 최저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OECD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30개 회원국 중 21국의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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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장동… 이재명 2차 소환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오는 27일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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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불신 임계점… 극단대결로 국정 표류” 초당적 개혁모임 첫발

선거제 개편 등 정치 개혁을 논의하는 여야 의원 모임인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 모임’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준비 회의를 열고 활동을 개시했다. 최근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 등 공식 회의를 제외하면 여야 의원 약 60명이 모임을 결성하고, 14명이 한자리에 앉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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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때 흐지부지 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재수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뒤에 청와대와 민주당, 법조계 인사 등 20여 명이 거론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공개되고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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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잣대가 바뀌고 있다… 명문대·대기업보다 ‘좋아하는 일’ 우선

명문대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자녀 교육의 성공이라고 믿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의 의미가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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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배상 해법 나오면… 日의 수출 규제도 풀릴 것”

외교부의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6일 도쿄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과 관련,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문제 해결에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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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바라카 원전 방문… 무함마드·만수르 먼저와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각) 한국이 해외에서 수주한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을 방문해 가동 준비를 마친 3호기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UAE 양국이 바라카의 성공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UAE 내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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