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서민대출 축소에…금융당국 '급제동'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연료비 지출액은 월평균 6만 6,950원으로 2021년 같은 시기(59,588원)보다 12.4% 늘었다.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력량계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3.01.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이 신규 대출을 대폭 줄여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지속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을 향해 압박에 나서면서 꽉 막힌 서민 '자금줄'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과 '3금융권'으로 불리는 대부업권이 속속 대출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올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며 '역마진' 우려가 커지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채 부실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2금융권과 대부업권은 시중은행에 비해 연체율 등 신용위험이 높은 저신용자들이 몰려있는 업권 특성상 신규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과 한국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2.1%에서 지난해 상반기말 3.1%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50.1%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자가 차지하고 있다. 다중채무자 비중은 약 76%에 달한다.

2금융권은 토스, 핀다 등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자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만 받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축소에 나선 것이다. 앞서 SBI저축은행은 신용대출, 웰컴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 신한저축은행은 햇살론 신청을 중단했다. 지난달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대부업계 1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도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자산규모 1조원이 넘는 대부업계 2위 업체 리드코프도 신규 대출 규모를 기존의 20% 수준으로 줄인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년 말 대비 8조7000억원(-0.5%) 감소한 가운데, 제2금융권 대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보험(3조7000억원)과 저축은행(2조3000억원)은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10조6000억원)·여전사(-1조3000억원)는 감소해 총 5조9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 등의 대출 축소는 지난해 4분기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금융위가 전날 공개한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전월 대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이 지난해 10월 –2000억원에서 11월 –3조2000억원, 12월 –3조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11월과 12월 각각 1000억원, 5000억원 줄어 감소폭이 커졌고, 여전사도 11월과 12월 각각 감소폭이 1조원, 1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상위 대부업체 10개사의 경우도 각각 240억원, 630억원, 421억원 줄어들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2금융권이 대출 공급이 막히면 저신용자와 서민들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 등 서민금융기관을 향해 서민들에 대한 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할 것을 주문했다. 당국은 서민들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공급,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열린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에서 "리스크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며 "은행·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중금리대출의 올해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올해 말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케이·토스·카카오뱅크 등 3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모두 지난해 말 25%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지난해 1~9월 22조8000억원으로 2019년 8조2000억원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당국은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는 새희망홀씨도 은행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것을 당부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지난해 1~11월 공급액이 2조1800억원으로, 2021년 공급액인 3조17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무처장은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당장의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층에 자금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금융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함께 금융권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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