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소녀와 이틀간 숙식한 2명 벌금 30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울산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차바'의 수재의연금 수천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공무원 A(45)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09.18. you00@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0대 가출 소녀와 이틀간 모텔에서 함께 생활한 1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 울산 남구 공업탑 인근에서 10대 가출 소녀를 만난 뒤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이틀간 모텔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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