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반쪽짜리' 오명 속 55일 대장정 마무리…보고서 채택될까

오늘 오후 국조특위 전체회의…여야 공방 여전할 듯
특검·독립적 진상조사기구 등도 쟁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5일간의 대장정을 17일 마무리한다. '반쪽짜리'로 시작한 국조특위는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두 차례의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세 번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초 1월7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20일 넘도록 공전한 사정 등으로 열흘간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 3차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 등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이 부각됐다.

여야는 유가족·생존자들이 참석한 3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한 대처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유가족이 요구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검 도입 등을 두고도 여야 대립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 등 책임자 문책 △허위 위증 증인 고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및 2차 가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 장관에 대한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조 이후에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은 서울시와 이 장관의 '유가족 명단' 공방 과정에서 이 장관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위증죄 고발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당은 이 장관 문책이나 일부 증인들에 대한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은 '이태원 특검'을 두고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되, 향후 검찰 수사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요구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도 여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여야 간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날 합의에 실패할 경우 야당은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라도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정국이 또다시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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