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속통합기획 더 빨라진다…패스트트랙 추가 도입

민간의 자발적 사업추진을 활성화하는 '신속 인센티브' 강화
안전진단 진행중인 100여개 단지 곧 재건축 추진 전망

황진환 기자

올해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진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기획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더해 자문방식(Fast Track)을 추가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지만  앞으로는 '자문방식(Fast Track)' 도입에 따라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고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로 향후 신속통합기획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현재 79개소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5일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100여개 단지도 곧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통합기획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된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개선안은 작년 12월 29일에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자문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지원사항은 동일하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 Track)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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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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