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성전환자 성별 정정' 스코틀랜드 법에 첫 거부권…갈등 예고

영국 정부가 성전환자 법적 성별 정정 관련 규제를 완화한 스코틀랜드 법안에 제동을 겁니다.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영국 정부의 스코틀랜드 담당 알리스터 잭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성 인식 법'이 영국의 평등 법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처를 예고했다고 BBC와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잭 장관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국왕 승인을 받아 제정되는 것을 영국 정부가 막을 수 있도록 한 스코틀랜드법 35조를 발동할 예정입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궁극적인 사법권을 가진 사안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잭 장관은 성명에서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는 성전환자들은 존중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성 인식 법'은 성전환자들이 법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성 인식 증명서(GRC) 발급 절차를 단순화하고 빠르게 합니다.

또 성별 위화감에 관한 의학적 진단 필요성을 없애고 성별 전환 최저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스코틀랜드 의회를 향한 전면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스터전 수반은 영국 정부가 성전환자들을 정치적 무기로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영국 정부의 이번 시도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여러 사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