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과의 현안 조속 해결”… 강제동원 해법 찾을까

양국, 도쿄서 강제동원 배상 국장급 협의 개최
정부, ‘대위 변제’ 국내 여론 전달
日선 전범기업 구상권 포기 전제
다른 기업들 재단기부 동참안 부상
‘통절한 반성’ 담화 계승 입장표명
한국측 이해 구하는 방안도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기여 등을 포함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법의 공식적인 발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에 마련한 해결안을 지난 12일 공개토론회에서 공개한 가운데 호응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협의 후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양국 간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지난 12일 개최한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 등과 국내 분위기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당국이 16일 도쿄에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했다.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열리는 국장급 협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했다. 서 국장이 한국 언론에 한일 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도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마련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재원으로 배상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었다. 피해자 측은 이런 안이 피고기업의 역할이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협의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것이 있어야 정부 해법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며 “호응 조치에는 피고기업의 기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관건은 일본 정부의 호응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은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도 양국 간 입장차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고기업이 재단에 기부를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줄곧 주장해온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선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국 방문 중이던 13∼14일(현지시간) 잇따라 “한국과의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피고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이런 형태라면 기부를 해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사죄, 반성과 관련해선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를 재차 표명해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靜岡)현립대 교수는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 대통령은 근소한 표 차이로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고, 국회에서도 소수 여당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한국이 전면적으로 양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일본도 (한국 정부에) 협력해가면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규탄 촛불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협의 중이지만 일본의 호응과 관련한 양국 간에 인식차가 있고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며 “해법의 발표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법이 발표되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나온 2019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간 셔틀외교도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