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동아시아 군비경쟁 통제불능 우려”

“핵보유 미·중·러와 동맹들 각축
北 핵개발·日 반격능력 추진에
韓 핵무장론까지 등장 악순환”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통제 불능의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하고 북한 핵 개발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시사 등이 역내 군비 경쟁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CNN방송은 15일(현지시간) ‘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통제 불능의 위험에 처한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3대 핵보유국(미국·중국·러시아)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북한), 세계 3대 경제 대국(미국·중국·일본)과 수십년 된 동맹(한국·미국·일본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우위를 다투고 있다”며 “이것은 아시아에서 이제껏 가장 큰 군비 경쟁”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한쪽에는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있고, 다른 편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있다”면서 “이들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한 발 더 앞서려고 하면서 모두 통제 불능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에 휘말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핵 정책 전문가인 앙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CNN에 “동아시아에는 어떤 규제의 수단도, 군비 통제도 없다”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역학관계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을 겨냥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CNN은 이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침략국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과 방위비 두 배 증액 등이 중국과 북한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등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대만에 대한 위협을 고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폭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는 점을 들어 핵 개발 속도를 경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발언한 사실 등 한국에서 최근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사실도 이 지역 군비 경쟁 가속화 전망의 근거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