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 더 빠르게…패스트 트랙 도입

지구단위계획 내 재건축 단지, 자문사업 기본적용
자율성 높이고 속도 더 빠르게...지원은 동일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더 빨라진다. 서울시는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해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17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존 5년에서 2년을 단축했다.

이번 ‘자문방식(Fast Track)’을 추가로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주민의 호응이 높은 점과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로 신통기획 수요가 증가하리라는 예측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그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주거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등 주민의 높은 호응 속에 총 79개소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재건축은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은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개선안은 작년 12월 29일 발표한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을 활성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통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