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600명 동원 강제집행…‘충돌 예상’

정진욱 기자 2023. 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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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을 단행한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해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법원은 스카이72 부지가 넓어 강제집행에 6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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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력 300명 투입해 충돌 예방
임차인들 "인국공 임차인 상대 명도소송 제기 판결문 없어"
스카이72 골프장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을 단행한다. 임차인들은 강제집행 시 안전사고를 우려해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해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스카이72 바다코스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법원은 스카이72 부지가 넓어 강제집행에 6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집행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인원도 500여명 투입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경력 300여명을 투입해 양측간 물리적 충돌 예방을 예방하기로 했다.

스카이72는 18일부터 23일까지 바다코스(오션코스)를 휴장했다. 이를 두고 스카72가 강제집행을 염두하고 휴장을 한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스카이72측은 바다코스 휴장은 '동계휴장'으로 인한 결정이라며 강제집행 대비 휴장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차인들은 새로운 사업자인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차인들은 세입자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최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 법률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KMH는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세입자를 내쫓을 수는 없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판결문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없는 상태이고, 이에 임차인들에게는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 7월 스카이72 사업자와 하늘코스(18홀)·바다코스(54홀) 골프장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설공사를 거쳐 200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부지 사용기한 만료 3개월을 앞둔 2020년 9월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을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스카이72 측이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골프장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등 유익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골프장 부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하며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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