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지문 방식 신속지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지문 방식 신속지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지문 방식의 신속한 지원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문방식(패스트트랙·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자문방식이 추가 도입돼 앞으로는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 계획 등이 있는 지역은 기획 설계 용역 발주 없이 지문을 통해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시범이나 대치 미도, 신림1구역 등에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으며 광역시를 비롯해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일 재건축 안전 진단 완화가 시행되면서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중인 100여개 단지가 곧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들 단지에도 지문 방식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곳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 계획 등 공공의 계획 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하고,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이하)인 소규모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2차 공모선정 지역부터 적용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