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 181개 조문 공개...의견 수렴 후 확정

17일 한림대 일송이트홀서 도민 설명회 개최
확정된 특별법 개정안 18일 발의 절차 돌입

강원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 181개 조문이 마침내 공개됐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181개 조문을 강원도 홈페이지에 지난 16일 공개한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도민설명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23개에 불과했던 조문을 181개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4대 핵심 규제와 전략산업·지역개발, 행정·재정, 교육 등 4개 분야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거나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181개 조문이 담겼다.

4대 핵심 규제 중 환경 부문은 환경영향평가법 16∼19조, 21조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고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림 부문은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방 부문은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에 관한 특례와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조정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됐다.

농업 부문은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담았다.

전략산업·지역개발 분야는 첨단지식산업, 관광·문화, 농·축·해양수산, 폐광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를 제시했고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해서는 강원자치도의 역량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이양하도록 했다.

교육에서는 특별자치도 지사가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교육특구로 지정,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강원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18일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실로 보내 발의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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