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강제징용 '제3자 변제' 등 쟁점

최고운 기자 2023. 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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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제 강제 징용 배상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안보 리스크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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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제 강제 징용 배상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제징용 배상 정부안은 "저자세 굴종 외교"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정부안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안보 리스크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동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신,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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