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中企 긴급 유동성 지원' 제도 상시화…"복합위기 극복 지원"

신용공여 10억 미만 기업은 신용위험평가 없이 대출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1.9.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 의류제조 중소기업 A사는 지난 2019년 중국진출 실패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했다. 이에 은행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금리인하 지원을 받고, 사업장 매각 대금을 바탕으로 국내 사업에 집중하며 경영정상화를 이뤘다.

은행들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6개월 일몰제에서 상시 운영으로 전환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 복합위기 속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출 등 신용공여액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용위험 평가 없이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오는 31일까지 자율규제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모범규준'을 개정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통상 부실 우려가 명백한 기업에는 은행이 대출에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적 유동성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해당 고비가 넘어가면 경영정상화를 이끌 수 있기에 지난 2017년 정부는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후 연장조치 끝에 오는 6월 종료를 앞뒀다.

개정안에 따라 자율규제가 변경되면 앞으로 은행권 내에서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상시화된다. 기업들은 최대 4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고, 필요시 금리를 1~2%포인트(p) 감면받는 등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상은 은행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은행 자율협의회에서 잠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B등급)이라고 판단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인 작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다. 은행들은 이들 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 없이 자체 기준으로 신속 금융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신속 금융지원 취급 담당자의 면책 범위도 확대해 실행률도 제고했다.

은행연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중소기업 복합위기 극복 지원 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용공여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들은 재무제표만으로 신용서류를 꾸리기가 어렵다는 업권 인식에 따라 평가 없이 은행 자체 판단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금리,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올해도 지속하면서 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 경색으로 중소기업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대출을 한 은행들도 부실을 떠안게 된다. 기업들이 여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만큼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필수라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장 채무가 큰 주채권은행이 기업에 대한 금리인하, 대출 연장 등에 나서겠지만, 다른 채무은행도 있어 혼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