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오늘 현안보고서 北무인기·日 강제징용 배상안 놓고 격론 예고

野 '尹 안보무능' 질타 vs 與 '文정부 탓' 맞대응 예고
野, 尹정부 제시 제3자 배상안 두고 맹폭 예고 vs 與 "한일교섭 더 봐야"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여야는 1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최근 외교부가 제시한 일본 강제징용 배상안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소관 현안보고를 받는다.

앞서 민주당은 안보 관련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외통위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는 물론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제3자 배상금 지급안'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16일) '대일외교 진단 과제 토론회'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정부의 자세로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는데,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 진단 및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과 용산 대통령실의 하늘마저 뚫렸지만 윤 정부와 여당은 국회 긴급현안질문도 거부한 채 안보 무능 덮기에만 급급하다"며 "8개월간 이 정부가 보여준 것이라곤 위기 때마다 골든타임 번번이 놓치고 무능 철저히 숨겨서 사실 은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 전임 문재인 정권에게 책임을 돌리는 전략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군 당국은 무인기 탐지, 추적, 식별, 격파, 평가 모든 점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고 우리 군이 과연 대응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철저히 점검해서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누구 잘못인지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사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 대일 정책을 옹호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의 외교 당국 간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이른바 제3자 대위변제안이 공개된 것일 뿐으로 제가 아는 것도 그게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여야 공방전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국방부뿐 아니라 경호처, 안보실 등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인사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대상을 두고 민주당은 확대된 국방위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등은 제외하자고 맞서고 있어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