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대치… 美 채무불이행 재연 가능성

19일 국가부채 한도에 도달
공화당 “바이든 정부 낭비 개선을
정부 지출 개혁 전엔 안 움직일 것”
민주당 “정치 수단화 끔찍한 결과
과거 잘못에서 공화당은 배워야”

미국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3 EPA 연합뉴스

미국 국가부채가 19일(현지시간) 의회가 정한 부채한도에 도달할 전망인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낭비’부터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매카시는 이달 초 15번의 투표로 하원의장에 선출되면서 당내 강경파의 반란표를 진화하려 부채한도 법안과 행정부 지출 축소를 연동키로 한 바 있어 양당의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15일 폭스뉴스에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백악관이 1페니의 낭비도 찾을 수 없다(며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행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들여다보자. 함께 마주 앉자”고 촉구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도 CNN에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삭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선출됐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과 관련해 의미 있는 개혁 조치를 보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의회는 조건 없이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은 “공화당은 국가부채 문제를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했다가 미국 경제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던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1년에도 양당이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장기간 대립하면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19일이면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정 한도인 31조 4000억 달러(약 3경 870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부채한도 상향이나 한도 적용 유예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회가 설정하는 부채한도는 미 행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는 선이다. 만일 국가부채가 한도에 달했는데 의회가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추가 차입이 불가능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될 수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