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새 비전 ‘미래산업 국제도시’

181개 조문 특별법 초안 공개
자치경제·신산업·특화발전
합리적 규제완화 성사 핵심

▲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영

속보=강원특별법 개정안 초안(본지 1월13일자 3면 등)이 16일 첫 공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새 비전은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확정됐다. 개정안 초안은 181개 조문으로 구성된 가운데 각 조문은 ‘미래산업 국제도시’와 연동되며 △자치경제 △미래 신산업 육성 △특화발전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조문은 지난해 5월 제정 당시, 23개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 초안에는 181개 조문을 담아 보완했다. 개정안 통과 목표는 4월이다.

강원도는 16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강원특별법 특례반영 법률 조문(안)’을 공개했다. 181개로 구성된 조문안은 총 73개 유형의 분야별 특례로 담겼다. 환경·산림·국방·농지 등 4대 핵심규제와 관련해 20개 유형의 특례가, 전략산업·지역개발 분야 36개, 행·재정 10개, 교육 7개 등의 특례가 각각 반영됐다.

환경분야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시 최대 걸림돌이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비롯해 9개 유형 특례로 반영했다.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을 도지사에게 부여해 합리적 규제완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폐수배출시설 특례 등을 함께 둬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도 연결되도록 했다.

산림분야 특례는 산림관리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등 4개 유형 특례가 대표적이다. 보전산지 변경 및 지정해제 등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산지활용에 대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국방분야 특례는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에 관한 특례와 접경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특례 등 5개 유형 특례를, 농업분야는 농지전용허가권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행정분야 특례는 2청사 건립과 연계된 자치조직권 특례를, 교육분야는 국제학교 설립 위한 국제교육특구 지정·운영 특례를 담았다. 강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비롯해 자치재정 확충 및 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의회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도 뒀다.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새 비전과 특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부처 설득 작업”이라고 했다. 한편 도는 17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박지은·정승환 ▶관련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