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 현안질의…日강제징용 해법·군사합의 효력정지 쟁점

김철선 2023. 1. 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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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이날 회의에선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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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에서 훈련 중인 K9자주포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부가 연이은 북한의 도발 맞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K9 자주포가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2023.1.5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이날 회의에선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제징용 배상 정부안에 대해 "저자세 굴종외교"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입장을 유지하며 질타성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정부안을 옹호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에 효력 정지 검토는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안보 리스크를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동행으로 이날 회의에는 불참한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 자리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회의 개의 시간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일정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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