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사무총장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대폭 강화할 것”

이세훈 2023. 1.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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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광재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뒤 "예산 심의에서 깜깜이 과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법안은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회가 정보를 알게 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편성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의견 개진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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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건립 2028년 목표”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6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뒤 “예산 심의에서 깜깜이 과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법안은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회가 정보를 알게 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편성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의견 개진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발언은 정부의 예산안 제출전 국회 의견을 듣게 해 의회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도 지원하겠다”면서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많이 당선되거나 너무 많은 사표가 생기는 선거 시스템은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복수안을 만들고 전원위원회를 열어 의원 전원의 의견을 물어 새로운 선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불가항력적으로 생각한다”며 “2028년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본인의 ‘총선 종로 출마설’에 대해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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