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심각하다" 44→55% '급증'…43%는 '학생인권' 영향

[2022교육여론조사] '학교교육 불신 탓'도 18%로 높아
학폭 원인 34% '가정교육'…'가해학생 처벌 중시' 58%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 학부모가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가 심각한 이유로는 10명 중 4명 이상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1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4.7%는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전년도 44.5%에서 10.2%p나 올랐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최근 4년 동안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2019년 50.7% △2020년 50.9% △2021년 44.5% △2022년 54.7%로 지난해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3~29일 실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99년부터 매년 교육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역시 과반인 51.7%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전체 응답자보다는 그 비율이 다소 낮았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42.8%)'가 꼽혔다. 두 번째로 많은 18.9%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라고 응답했다. '학생·학부모의 인식 부족'이라는 응답도 17.6%였다.

학부모 응답도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42.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전체 응답자에 비해 학생·학부모 인식 부족(19.7%)을 원인으로 꼽은 비율은 더 높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17.8%)은 낮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비교적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조사 결과는 과거보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개인주의 때문에 학폭 일어난다" 14.7%…10년 전의 3배

조사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57.0%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4.9%에 불과했다. 다만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년도 55.0%에서 2.0%p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7.6%, 고등학교 64.0%, 중학교 65.2% 순으로 심각하다고 봤다.

가정교육의 부재(33.9%)가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이어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26.6%) 폭력적 대중매체(17.1%) 개인주의적 사회분위기에 의한 영향(14.7%) 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주의적 사회분위기에 의한 영향'에 대한 응답률은 2013년 5.2%에서 2022년 14.7%로, 10년간 약 3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는 처벌이 중시돼야 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높았다. 중립 응답은 22.9%, 화해·선도는 19.4%였다. 학부모도 '처벌이 중시돼야 한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