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등록금 15년째 동결...질높은 교육 어떻게 바라나

서울대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연세대와 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국민대 등 서울 시내 주요대학도 학부 등록금 동결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펴기 시작한 2009년 이후 15년째다. 등록금 동결 정책은 2011년 고등교육법상의 ‘등록금 인상 상한제’로 이어졌지만 이후에도 등록금 인상은 사실상 막혀 있었다.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2012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 유형 지원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15년째 등록금이 묶인 한국의 대학에서 벌어진 일들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가격 통제와 개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금고에 여유가 없어진 대학들이 교수와 교직원 처우를 제대로 하기 힘들어졌을 것은 당연하다. 체면을 중시한다는 교수들이 급여를 더 받게 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조정신청 건수가 지난해 이후 26건에 달하고, 교수 연봉이 4000만원도 안 되는 지방 사립대들이 드물지 않은 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준 높은 강의와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시설 확충이나 최신 연구 기자재 도입 등은 언감생심이다.

등록금 동결과 이로 인한 대학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민심과 표심만 바라보며 등록금에 포퓰리즘의 족쇄를 채운 탓에 대학재정은 무너지고 우수 교수 요원은 강단을 떠나고 있다. 학교는 학교대로 돈줄을 쥔 정부 눈치를 보면서 정원 규제와 등록금 인상에서 자유로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교협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9만 4000원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지난 14년간 23.2%가 내렸다. 대학들로서는 기가 막힐 일이다.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대학 자율에 넘기는 게 옳다.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되 대학이 시장 원리에 맞는 가격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초·중·고생을 위한 지방교육교부금이 펑펑 남아 돌아가는 판에 세계와 경쟁해야 할 대학의 곤경을 외면한다면 새 정부의 교육 개혁 다짐도 헛구호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