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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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조 원 쏟아붓고도… 14년간 부실 대책에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 "2023 소멸의 시작… 인구절벽, 다가온 미래", "주요 외신들 잇달아 한국 인구문제 심각성 경고… 금세기 말 반토막", "한국 정치인들이 저출생 대책으로 쏟아부은 수십억 달러는 효과가 없었다. 이들은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둘러싸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내외신 기사 중 일부이다. 올 들어서도 저출산 상황은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구절벽 현실로… 사라지는 초등 1학년" 등의 기사가 나온다. 우리 정부가 십수 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외신의 지적이 그래서 더 뼈아프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낸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큰 탄식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스스로 물어본다.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고, 이제는 온 세계가 걱정하고 일침을 가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지식인, 교육자 그리고 종교계 지도자들은 왜 가만히 있는 것일까?

인구문제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걱정 되고,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이 필자뿐이겠는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계 10위 경제대국', '경쟁력 세계 7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 등의 위상이 얼마나 유지될까? 이 정도 상황이면 이미 누군가 나서서 국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 전체의 담론을 형성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정부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보아 왔듯이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대안으로는 대체로 애 낳으면 돈 더 주겠다는 것이나, 이민정책 수립하는 것 등이다. 그 외에는 더 기대하기 어렵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 경제논리나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크게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다뤄야 한다.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총체적인 사회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이루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 지도층이 모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야 한다. 특히 사회 지도자들은 당장 행동에 옮겨주실 필요가 있다. 혼자 어려우시다면, 몇 분이 같이 나서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주시길 바란다. 언론도 국민적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의 지성을 모으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에 평범한 독자로서 감히 기고의 글을 보낸다.

곽용규 이세기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