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외무, 러 전쟁 범죄 처벌 가능한 '특별 재판소'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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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 지도부를 기소할 수 있는 특별 국제 재판소 설립을 촉구했다.

베어복 장관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로 처벌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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