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법사위 충돌'...농식품부 "쌀값 하락 부추길 것"

[앵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개정안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 하락을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회의 부의 절차에 부쳐진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여당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야당이 격돌했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소속) : 말문만 막히면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 됩니까? 장동혁 위원님.]

[기동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 아니, 왜 위원장은 위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냐고요.]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소속) : 지금 파행 유도하시는 겁니까? 자, 장동혁 위원님.]

[기동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 파행을 유도하기 위한 위원장님의 꼼수라고 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매년 1조 원씩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남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걸 격리하고 해서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시장에 내지 않고. 그러다가 2~3년 지나면 그걸 사료라든가, 이런 용도로 써야 돼요. 주정용이라든가, 밥 먹는 용도로는 2년밖에 안 됩니다.]

농식품부는 소비가 줄고 있는 쌀 대신 소비가 느는 밀과 비슷한 쌀의 돌연변이인 '가루쌀' 재배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루쌀이 수입 밀 대신 빵과 면류 등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식품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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