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당적 의원 모임, 극단 분열 정치 바꾸는 마중물 되길

조선일보 2023. 1. 1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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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16일 첫 운영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당초 정치 개혁 연쇄 토론회로 시작된 이 모임에는 여야 중진 등 의원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 소선거구제는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다”며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선거법이 올라 있지만 여야 지도부의 입김과 당리당략 때문에 진전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제 개편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도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국회바로세우기 의원 모임’에서 시작됐다.

모든 선거제는 일장일단이 있다. 소선거구제는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양극단 싸움판 정치의 큰 요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정당과 지지자 간 죽기 살기 식의 대립과 갈등을 불렀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해결하기는커녕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 여야 내부에서도 “소선거구제는 망국적 제도” “가만두면 정치적 내전 상태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시급한 국가 현안을 제때 조율하고 해결하려면 여야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모임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혼합한 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고 소수당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영·호남 의원들이 반발할 것이다. 중진들만 좋아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안 먹는다는 현 상황은 손 놓고 지켜볼 단계를 지났다. 초당적 의원 모임이 정치 개혁을 주도해 쪼개진 나라를 어느 정도라도 치유하는 데 일조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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