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지난달 0.05%P 떨어져 4.29% ‘금리 경쟁 자제령’에 오름세 꺾여 시중銀, 전세대출 금리도 함께 내려 소폭 인하속 서민 금융부담은 여전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17일부터 0.05%포인트가량 떨어진다. 금융당국이 내린 예금 금리 경쟁 자제령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개월 만에 하락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 금리는 소폭 내리지만 1년 넘게 이어진 금리 상승세에 서민층의 금융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출 공급을 줄이지 말라고 당부하는 한편 긴급 소액대출 등 서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29%로 11월(4.34%)보다 0.0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1월 이후 매달 올랐던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의 지표가 된다. 은행이 예·적금 등 수신 금리를 조정하면 그에 따라 코픽스가 움직이고 대출 금리도 영향을 받는 구조다.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됐음에도 코픽스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2일 한국은행이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뒤 은행들은 이를 반영해 예금 금리를 올렸다. 11월 은행 예금 금리가 연 5%대를 돌파하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은행들에 “예금 금리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후 은행 예금 금리가 다시 하락하면서 12월 코픽스도 떨어졌다. 다만 시장금리 변동이 비교적 느리게 반영되는 잔액 기준과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12월에도 상승했다.
은행들은 12월 신규 코픽스 하락분을 반영해 17일부터 대출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6일 현재 6.41∼7.41%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를 17일부터 연 6.36∼7.36%로 인하한다. KB국민은행도 연 5.78∼7.48%에서 5.73∼7.43%로 내린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 등이 최근 일주일 새 0.3%포인트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지난주 연 4.63∼6.03%였던 주담대 고정금리를 이번 주엔 연 4.36∼5.76%로 내렸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는 소폭 내려가지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위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 공급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내놓을 방침이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