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북심리전, 北 도발 대응 카드로 활용해야

작년 말 북한 무인기(드론)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 행위가 지속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지도부는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대북심리전 재개를 더 두려워한다. 대북 심리전을 통해 북 세습 체제 유지를 위한 우상화의 진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김정은이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개혁·개방 의식이 확산되고, 미국과 남한에 대한 주민들의 적개심이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대북 심리전을 체제 유지에 결정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북한이 대북 심리전에 대해 두려워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북 심리전이야말로 북핵·미사일 개발과 드론 도발,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실효적·결정적 대응 수단이며 전략이라는 방증으로 보인다. 대북 심리전은 국제법이나 정전 협정 위반 사항도 아니다. 남북한 상호 도발 행위를 중지하자는 협약이자 선언으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어진다.

북한의 핵무장은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이고 실체적 위협인 반면, 대북 심리전은 북한 체제 존속에 결정적 위협 요인이다. 따라서 대북 심리전 재개를 북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북 심리전 재개는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을 위한 불가피하며 실효적인 대응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