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투자자 보호 중심 입법 최우선

금융위, 정무위에 입장 밝혀

- 자산거래소 목표 부산시 촉각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 부산시가 연내 설립을 목표로 한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16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수많은 가상자산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올해 첫 단계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담아 우선 입법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정의 ▷투자자 자금 보호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이런 입장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준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도록 한다. 가상자산 명부 작성, 해킹과 전산 사고 등의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도 규정한다.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부당 이득은 철저히 환수하고, 법 위반 때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 저변 확대와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급증으로 투자자 보호 조처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며 “수많은 법안을 조율해야 하는 종합적 규율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투자자 보호 필수 사항을 먼저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필수 사항이 입법되면 다음 단계로 발행·상장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영업 규제 등 시장 질서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은 시장이 안정되면 마지막 단계로 검토한다.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이 ‘선 투자자 보호, 후 시장 규제’로 이뤄지면 시가 구상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금융 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작년 한 해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인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체계 마련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가상자산 관련 모니터링 툴 개발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잠재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