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국서 '국적기 탑승' 김성태 체포…오늘 오전 인천 도착

최대호 기자 2023. 1. 1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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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이 17일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이날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대기 중인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OZ742) 기내에서 김씨와 양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씨와 양씨가 탄 항공기의 인천공항 도착시각은 같은날 오전 9시 가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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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길 회장도 함께…입국절차 마치는대로 수원지검 압송 조사
1월10일(현지시간) 태국 골프장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오른쪽)과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CBS노컷뉴스 제공) 2023.1.12/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이 17일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이날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대기 중인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OZ742) 기내에서 김씨와 양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수완나품 국제공항은 태국 영토지만 국적기는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해 즉각적인 사법권한 발동이 가능하다. 이는 '기국주의'(旗國主義·형법 제4조)에 따른 것이다.

기국주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한국국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실상 우리 영토로 보고 그 장소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김씨와 양씨가 탄 항공기의 인천공항 도착시각은 같은날 오전 9시 가까이다. 이들의 체포 및 호송을 위해 태국현지에 파견됐던 검찰수사관들도 5시간15분 간의 비행을 거쳐 함께 귀국한다.

검찰은 이들을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사촌지간인 김씨와 양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담당한다.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입국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관련한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초토화됐다. 만남은 물론 통화도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쌍방울그룹 전환사채를 이용해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의 변호사비 20여억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인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김씨와 양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쯤(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31일 검찰 수사망을 피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는 이 기간 현지에서 골프와 술파티 등 '호화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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