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만배 전방위 법조 로비 수사 속도 높여야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법조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조 출입기자들과 거액의 돈거래를 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고 전현직 판검사들에게 여러 차례 술자리와 골프 접대를 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김씨의 대법원 로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판결이 뒤집혔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여전히 잠복 중이다. 검찰과 법원은 법치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연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김씨의 법조 로비 의혹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질 때부터 나왔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화천대유가 법조계 인사 등 6인에게 거액을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만 해도 곽상도 전 의원만 지난해 기소했을 뿐이다.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아파트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진전이 없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 수사가 끝나면 법조계 로비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한다. 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오는 27일 혹은 30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50억 클럽’, ‘재판거래’ 의혹은 대장동 비리와 직결될 수 있어 수사를 늦추면 안 되는 사안이다. 특히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법원을 통째 흔들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수사팀을 재편했지만 유독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래선 ‘법조인 봐주기’란 의심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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