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에게도 도움 안 될 양곡법 개정 접어라

시행되면 과잉생산 늘고 쌀값 하락
‘농민표’ 노린 무책임 선거책략일 뿐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을 다시 논의하는 문제를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민주당이 의석의 우위를 바탕으로 강행한다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시기가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초과 생산량이 수요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쌀값을 안정시켜 우리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벼농사를 지키는 노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리가 있다는 게 문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부터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업에도, 쌀값 안정을 원하는 농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신년 업무보고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의 20만t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80㎏당 17만원대 초반으로 지금보다 8% 정도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과잉생산 추세가 가속화하는데도 농민은 다른 작물로 전환하기보다 더더욱 벼농사에 매달리는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듯 쌀 시장격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갈수록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격리로 저장한 막대한 물량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결국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을 살리는 100년 대계가 아니라 농민의 표를 잡으려는 단기 전략이라는 비판에서 비껴갈 수 없다. 그토록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매달리는 이유가 총선을 비롯해 다가오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라. 더불어 다양한 전략 작물을 포함한 미래형 농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식량안보 대책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선거용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접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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