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실패 반성은커녕 세력화 나서는 文정권 핵심들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18일 정책 연구 포럼 ‘사의재(四宜齋)’를 발족한다. 포럼 상임대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대표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대엽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맡는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측은 “문 정부의 정책에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성과를 짚어보고 현 정부의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정권은 낡은 이념과 정치 논리에 사로잡힌 무모한 정책을 밀어붙여 국민들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52시간제 강행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자영업자의 몰락과 일자리 쇼크, 소득 양극화를 초래했다.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촉발했다. 현금 지원 선심 정책을 남발해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국가 부채는 5년 동안 763조 원이나 급증했다. 게다가 문 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통계 담당자를 갈아치우거나 집값과 전셋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 조사까지 받고 있다.

이런데도 문 정권 핵심 인사들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며 외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죽하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즉 민주당이 잘못해 대선에서 졌지 않는가”라며 “반성부터 먼저 해야지, 세를 결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겠는가.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3월쯤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 지지자들을 위한 북카페를 열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북카페를 구심점으로 삼아 정치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민생 파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정부 인사들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숙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