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 중 10번 통했다…이 공식대로면 내달 금리는

소수의견 늘어난 것은 경제상황 변화 시사
2013년후 복수 ‘소수의견’ 11번중 10번 정책선회
13일 주상영·신성환 “‘금리동결’ 바람직”
장단기 금리 역전되며 “금리인상 끝났다” 판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7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최근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 2명이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면서 다음달 금통위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금통위 내부에서 복수의 ‘반대표’가 나온 이후에는 대체로 통화정책의 전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지난 13일까지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2명의 이상의 소수의견이 나오는 것은 총 26번이었다. 7명의 금통위원중 3명이 소수의견을 낸 것은 3번이었고, 나머지는 2명의 반대가 있었다.

소수의견은 회의에서 결정한 금리 수준에 대해 ‘공식적’으로 내는 반대의견이다. 금통위 의사록 등을 살펴보면 위원들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며 금리 수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그러나 통화정책 신호를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소수파 위원들도 최종 표결에선 다수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 즉 소수의견을 낸다는 것은 보다 뚜렷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수의 소수의견이 나온 회의 직후엔 금통위가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3년 4월 이후 10년간 2명 이상의 소수의견이 나온 회의는 11번이었는데, 이중 10번은 차기 회의에서 소수의견이 주장한 대로 금리를 결정했다. 2013년 4월엔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당시 하성근, 정해방, 정순원 위원 등 3명이 인하를 주장했다. 이후 다음달 회의에선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됐다. 2015년 3월과 2018년 10월~2021년 10월까지 9번의 회의중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소수의견을 낸 2020년 1월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4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임한 후 꾸려진 금통위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주상영, 신성환 위원은 지난해 10월 한은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때 0.25%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고, 11월 회의에서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베이비스텝을 밟았다.

주위원과 신위원은 지난 13일 열린 새해 첫 회의에서도 ‘소수파’가 됐다. 당시 3.25%였던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시장은 벌써부터 통화긴축이 종점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은의 새해 첫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3.5%로 0.25%포인트 올렸지만 장기채권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97%포인트 내린 3.369%에서 마감하며 단기금리인 기준금리 보다 낮아졌다. 10년물 금리도 0.112%포인트 내린 3.300%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기금리 하락 랠리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창용 총재가 경기가 부진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한은이 연말 물가상승률이 3%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인상 유인이 더이상 없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