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장연 불법행위, 대다수 장애인 뜻 아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용인되기 어려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서울시민의 출근 시간에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투쟁방식은 우리나라 대다수 장애인도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불과하다.

전장연 불법 시위로 전철 운행이 지연되어 회사원이나 등교하는 학생이 지각하는 것은 다반사다. 거래처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병원 진료 예약 및 치료 시간을 놓쳤다는 등 수많은 피해 사례가 즐비하다. 심지어 가족의 임종 소식을 듣고도 생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린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장애인의 가족이며 이웃이다. 누가 이들의 일상에 해를 입히면서까지 장애인 운동을 하라고 했는지 묻고 싶다.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전장연이 내세우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나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 등 요구사항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한 분야에 투입하는 국가 예산을 당장 대폭 증액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더욱이 이들이 주요하게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탈시설 예산’인데, 전체 장애인이 ‘탈시설’을 원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심지어 탈시설이 본인과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이처럼 전장연의 투쟁은 그 방식이나 내용 모두 무모하고도 극단적이다. 전장연 핵심 세력은 불법시위 현장에서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보여준다. 그동안 전장연을 이끄는 집행부가 보여준 언행은 순수한 장애인 운동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특히, 전장연 핵심 인물들은 그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연대해왔다. 이뿐 아니라 특정 단체의 비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순수 장애인 운동의 범주를 벗어나 정치이념 투쟁을 해 온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심각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이 지금까지 지하철 운행 지연이나 공공시설물 점거 농성 등을 계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정부와 정치권이 전장연의 온갖 불법행위를 눈감아주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특정 정당이나 노동운동가 등이 합세하여 이를 부추기거나 보호하며 이념투쟁을 벌였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동등한 시민이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마땅한 의무도 감당해야 한다. 바로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그런데 소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전장연 대표는 언론보도에 편승하여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오히려 지하철 운행을 투쟁의 도구로 삼아 시민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데 더 담대해진 모습이다.

그러나 법치를 우롱하고 사회질서를 망가뜨리는 사회윤리 상실의 결과는 혹독할 것이다. 전장연의 불법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부정적 시각을 키우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함께 살아야 할 사회 구성원 사이에 벽을 세우고 이간질하는 행위로서 장애인의 권익을 크게 해치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