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건강한 1인가구 사회 지원해야"…조은희, 국회 토론회 개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인가구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은희 의원실 제공.

나날이 증가하는 1인가구 규모에 맞춰 국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가 열렸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에서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회, 혼자여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6일 국회에서는 조 의원과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이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1인가구의 안전과 건강, 그 현황과 대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생겨난 변화 등을 짚어보고, 고독사 등 1인가구의 안전·건강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 노후 대비가 절실한 노년층과 취업난에 처한 청년들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인 가구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나홀로 가구'에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임 시절에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한적이 있다. 또한 국회에 입성한 후에도 '1호 법안'으로 고독사 예방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1인 가구 지원책에 애정을 쏟고 있다.

다른 공동주최자인 장재연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은 "높아진 1인가구 비중과 달리 우리사회 대부분 분야의 시스템은 전통적 가구 형태에 맞춰져 있다"면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시스템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1인 가구의 고립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1인 가구 증가로 각종 산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역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공공 서비스 개발로 국민께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토론회 패널들은 1인 가구의 빈곤과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과 안전 문제 대응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예방, 대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장은 "2050년 서울은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2.1%가 돼 표준가구 형태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며 "영국과 일본이 외로움, 고독 대책 장관을 임명했듯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적극 예방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서울시에서 1인가구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위급상황 대처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35.9%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절반 이상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숙 KBS PD는 2014년 국내 최초로 고독사 현장을 취재해 알렸던 경험을 토대로 "고독사는 고독생의 결과물"이라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인가구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고립이 해소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