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있는 죽음 방치 말라”···‘의료 인프라 부족’ 현실화 된 지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6 연합뉴스

인천과 전남, 경북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의료 취약지’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를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과 지역별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의사 수,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평균 43.8명(2020년 기준)이었다. 그러나 충북은 50.56명, 인천 48.58명, 강원 48.14명, 전남 47.46명 등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세종은 34.34명에 그쳤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0.79명이었으나 전남은 0.47명, 충남은 0.49명, 충북은 0.54명에 그쳤다.

중증도 의료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치율은 전국 평균 0.34곳으로, 전국 광역시도 3곳 중 2곳은 설치가 안 됐거나 규모가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대전, 울산, 세종은 지역 내 책임 공공병원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천과 전남, 경북이 전국 평균 이하인 의료 취약지로 꼽았다. 3곳 모두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설립돼 있지 않아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다.

경실련은 2035년 전국적으로 2만 7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며 정부가 공공의과대학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과대학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민간 의료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공공의과대학을 통해 인력 선발과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