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지방의회는 어떻게?

[KBS 전주] [앵커]

내년에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행정 효율성과 자치 분권 사이에서 고민이 필요한데요.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천 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

당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로 통합됐습니다.

행정시는 말 그대로 자치권이 없는 기초단체로, 도지사가 시장을 직접 임명하고, 지방의회도 없습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데 이러다 보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전라북도가 제주와 강원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로 첫발을 뗄 예정인데, 행정 체제는 물론 지방의회 개편에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14개 시군을 기초자치단체로 두면서 의회도 남겨 둘지, 아니면 제주처럼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권한을 집중하면서 시군과 시군의회 기능을 조정할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시군 반발이 크면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강원도 역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안동규/강원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18개 시군이 따로국밥처럼 가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방향성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전북은 제주와 달리 기능 배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성재/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행안부 측면에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특수성을 반영한 (시군과 시군의회) 기능 배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방식은 향후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관련 용역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 권한을 대거 이양받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전북특별자치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백억 원을 들여 간판과 무늬만 바꾼 알맹이 없는 특별자치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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