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생명용지 ‘불법 재임대’ 의혹…경찰 수사

[KBS 전주] [앵커]

국내 최대 규모의 간척지인 새만금 사업지구 농생명용지에서 불법 재임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빌린 일부 영농법인들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다시 임대를 내줘 땅 장사를 한다는 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만금 농생명용지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이곳에 680헥타르에 달하는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해 영농법인 11곳에 장기임대했습니다.

국립대 3곳에는 작물 재배 연구 목적으로 50헥타르씩 무상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법 땅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화단지를 임대받은 대형 기업농이 직접 경작 원칙을 깨고 재임대를 통해 최대 3배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철/새만금 피해 농어민협의회 사무국장 : "A라는 법인이 (임대료) 천만 원을 주고 농사를 지으니까 그 법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B라는 법인한테 3천만 원, 2천만 원을 받고 그것을 (재임대로) 넘깁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전수조사를 했지만, 재임대 등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다시 전수조사를 더 하고,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재임대 관련) 뭐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조치는 당연히 취할 겁니다."]

새만금 주변 농어민들은 '불법 재임대'에 항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감사원 공익 감사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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