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전동 킥보드 대여’ 4월 찬반 투표

난폭 운전·무단 주차 등 안전문제 심각…시, 존폐 여부 결정
유럽 곳곳서 ‘골칫거리’ 전락…로마·오슬로 등도 규제 강화

유럽에서 최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한 프랑스 파리시가 킥보드 대여 금지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자전거 천국’ 네덜란드에서는 전기자전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동형 이동 수단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유럽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AFP통신은 15일(현지시간) 파리시가 오는 4월2일 전동 킥보드 대여를 금지하는 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파리 시민들은 “전동 킥보드 대여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질문에 찬반을 표시하면 된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르파리지앵과 인터뷰하면서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안”이라며 “나는 금지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는 2018년 유럽에서 최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라임, 토트, 티어 등 3개 업체가 총 1만5000대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운용하고 있다. 한 달 평균 45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도입 초기만 해도 편의성과 친환경성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으며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무단 주차 등 무분별한 이용과 난폭한 주행에 따른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시당국은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업자 수를 3개로 축소하고, 전동 킥보드 속도를 시속 20㎞에서 10㎞로 제한하는 한편 전용 주차구역을 설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난폭한 주행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월 만료되는 대여 업체들의 영업 허가 갱신을 불허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여 업체들도 신호 위반 킥보드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금지해야 한다는 시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파리 교통 책임자인 다비드 벨리아르 부시장은 AFP에 “불만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도로와 인도의 평화를 위해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유럽 도시들도 공유형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탈리아 로마도 올해 1월부터 주행 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제한하고 사업자 수를 3개로 줄였다. 앞서 노르웨이 오슬로는 2021년 9월 야간 대여를 금지했고, 스웨덴 스톡홀름은 같은 해 11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숫자를 절반으로 줄였다.

네덜란드에서는 개조한 전기자전거가 고속으로 달리다 일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면 최고 시속 42㎞를 낼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내 전기자전거 500만대 중 25%가량이 제한 속도를 어기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청년층이다. 지난해 6월 네덜란드 의회는 전기자전거를 개조해 최고 속도를 시속 25㎞ 이상으로 높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나 아직 법 시행 전이다.

사민주의 성향 정당 D66 소속 엘리서 무스콥스 암스테르담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났고 전기자전거가 사고의 주범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헬멧 착용 의무화, 최대 15㎞로 시속 제한,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