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에…“특혜 그만”

업체 측 작년 개·보수 안 제출
공원위, 보류 끝에 17일 심의
“이번 기회에 운영기한 둬야”

남산 케이블카가 16일 N타워 방향으로 운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60년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한국삭도)가 안전성 확보를 내세우며 200여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유지를 헐값에 이용해 온 특혜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3개월째 안건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국삭도는 지난해 10월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에 현재의 수동시스템을 자동으로 바꾸고 이용객이 탑승하는 케빈도 신형으로 바꾸겠다는 안을 담은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경관심의’ 안을 제출했다. 업체 측은 기존의 철탑형 지주도 2m가량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여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11차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한국삭도 측이 수정 보완해 제출한 안건 등에 대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한국삭도는 앞서 2019년에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궤도건설 승인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심의 안건이 서울시로 넘어오면서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의견과 함께 특혜 논란이 계속된 한국삭도 측이 남산공원의 케이블카 운영을 지속할 경우 제기될 비판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 중인 예장공원 곤돌라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우려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이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당시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고 한석진씨가 허가를 받아 다음해부터 운영을 시작해 ‘가족회사’ 형태로 대물림되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서울시의회 이영실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남산은 공공자산임에도 한 민간기업이 60년 넘게 케이블카를 설치해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사유재산처럼 대를 이어 운영해 오고 있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면서 “시설개선은 사실상 새로 짓는 수준인데 이를 용인할 경우 특혜 논란은 해결되지 못한 채 굳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심의위원도 “이번 기회에 한국삭도 측의 케이블카 운영에 기한을 두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대광 선임기자 chooh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