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책임’ 명시한 국조 보고서, 여당 반대에 야3당 단독채택 시사

여야 특위 종료 앞두고 진통
특검 등 후속조치도 입장차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6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 명시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여야는 유가족이 요구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 후속조치를 두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조특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 장관 책임 명시와 관련해 “결과보고서에 야3당 주장과 국민의힘 주장을 병기하자고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야3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결과보고서에 이 장관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결과보고서엔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 장관 파면 등 책임자 문책, 2차 가해 엄벌 등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윗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몇 사람만 기소했다”며 “그에 걸맞은 수준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 국조특위 위원은 “대통령 사과 촉구 등을 보고서에 담는 안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후속 조치를 두고도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 구성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별검사제도(특검) 도입법안과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경찰 특수본 수사 결과를 두고 “조사도 안 해보고 무혐의라는 게 어디 있나. 수사를 저런 식으로 하면 특검을 안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특수본 수사로 관련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송치 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정대연 기자 nayoung@kyunghyang.com